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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싱가포르 처벌 사례

주말에 쇼핑가를 나가보니 싱가포르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불과 3주 전에 텅빈 주말의 오차드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그 한적함을 즐겼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분위기이다. 물론 확진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한국처럼 폭발적인 숫자는 아니다. 매일 아침 왓츠앱을 통해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업데이트를 날려준다.

 

싱가포르 보건부 웹페이지

 

매일 개별 발생 관련 연관고리를 찾아 올려준다

싱가포르라고 하면 처벌이 강력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국가의 전염병 통제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3가지 사례가 인상적이다.

 

1. 감염자 추적 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중국인 부부 중에 남편이 1월 22일 우한에서 온 후. 1월 31일 감염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함. 이들은 보건부의 동선 파악 조사에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동선에 대해서 부부는 거짓 진술을 하였고, 집요한 조사 끝에 이들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져 전염병법(Infectious Diseases Act)에 의해 기소. 이 경우 10,000싱달러(850만원)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내에서 처벌받게됨

(https://www.moh.gov.sg/news-highlights/details/two-charged-under-infectious-diseases-act-for-false-information-and-obstruction-of-contact-tracing)

 

2. 영주권자가 격리명령을 위반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중국에서 귀국한 경우 14일간 격리명령을 내리는데, 2월 20일에 중국에서 귀국한 45세의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이런 명령을 무시하고, 담당자의 전화도 받지 않고 방문조사시에도 확인하지 못함. 이후 2월 23일에 출입국 관리소의 명령을 어기고 출국 강행.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위 사람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함

(https://www.ica.gov.sg/news-and-publications/media-releases/media-release/singapore-permanent-resident-breached-stay-home-notice-requirements-loses-singapore-permanent-residence-status-and-will-be-barred-from-re-entering-singapore)

 

3. 외국인 노동자가 격리명령을 무시하고 근무를 한 경우

 

중국 여행 경력이 있는 워크 패스 비자 보유(Work pass holder)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근무를 강행. 노동자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싱가포르 취업금지 조치. 관련된 6명의 고용주들은 향후 2년간 워크패스 보유 노동자 고용금지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coronavirus-4-work-pass-holders-repatriated-and-6-employers-suspended-from-work-pass)

 

이만희와 신천지 신도들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와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보니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의 발전과 강력한 공권력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사회 기반을 좀먹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처벌은 좀 강력했으면 좋겠다.